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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필요성과 수단 |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과의 세심한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간된 이번 매뉴얼은 실무 공무원이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 참여 및 소통 수단을 원활히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매뉴얼은 정책 단계별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회의 및 토론 활성화 가이드도 함께 수록해,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탈피해 활발한 논의와 토론 중심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혁신24’의 주요 기능인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등의 세부 활용법을 소개해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소통혁신24 플랫폼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로 마련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정책 소관 기관이 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안건 특성에 따라 설문, 추천, 의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제도다. 실제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중 받고 싶은 할인 혜택을 조사하거나, 각 기관의 중장기 ESG 전략 수립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홍석 참여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정책 부작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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