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사설]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11-19 23:03:33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김건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겨레신문은 11월 19일자 사설을 통하여 대법원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피고인 사건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한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깎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견(9명)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한 피고인에게 1심(징역 23년)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중형을 선고한 몸통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은 곁가지인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 피고인은 단순히 국무회의를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소집할 수 있는 국무위원만 골라 부르는 등 정족수까지 일일이 챙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위헌·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춘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봤다. 국무회의 건의라는 형식에만 주목하고,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오히려 정곡을 찌른다. 이들은 ‘친위 쿠데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한 피고인은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미리 건네받아 계엄의 불법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 자가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절차의 외관을 갖췄다면 내란 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다.

다수의견이 한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어이없다. 헌재 결정은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5년 3월에 나온 것이다. 내란특검은 한 피고인의 국무회의 전후 행동이 찍혀 있는 대통령실 시시티브이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1·2심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관들이 한 피고인을 봐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