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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어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할 작전을 모색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콘텐츠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공유, ‘케이-콘텐츠’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계획 논의 등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 강화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교환했다.
이와 같이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다져온 결과, ’23~’2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4명을 검거, ’24년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검거, ’25년 초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 ’25년 말 베트남 도피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하고, 합동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망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 총력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지속 가능하고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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