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재점검 주문…"복지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것"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원천 차단…각종 공공시험 종합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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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존 성장·고용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함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실질적으로 덜어야"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한파 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공공시험 종합대책 주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안전성과 공정성 확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말했다.
시험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능뿐 아니라 국가·공공기관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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