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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2027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의회가 19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2027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별 사업의 예산 조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지방 간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을 비롯해 방성환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김형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도의원과 예산정책자문위원, 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청도 교부금과 기금 여력이 줄면서 살림이 빠듯해졌다”라며 “개별 사업의 예산 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원인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총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도의회의 역할을 다뤘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자형 경기도의원,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섭 충북대학교 교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자 등이 참여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방안을 찾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재정 감시 기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 의장은 “국가가 정한 정책을 지방에서 집행하면서도 그 비용은 지방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진 만큼 재원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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