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G3 주거안정 도시분과 현장방문 |
[뉴스힘=박노신 기자] 민선 9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최근 임차 수요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이 절실해진 만큼, 최일선 현장 점검을 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8일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후, 핵심 과제인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방문지인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자,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최근 5년간(2021~2025)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과거(2018~2020년 연평균 5만 6,000건) 대비 3배가량 늘었고,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은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 수요가 급증했다. 위원들은 중앙 및 용산센터의 현장 라운딩을 시작으로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뒤, 송파·금천·광진 등 지역 주거상담소의 실제 밀착형 운영 사례를 다각도로 청취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나 은둔 청년의 발굴 사각지대 문제, 이주·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 실무 최일선에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외연 확장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과 사후관리를 결합한 ‘질적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선 방안으로 동주민센터-SH-주거상담소-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동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제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시민과 밀접한 자치구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 주거상담소와 구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3 서울플랜'의 핵심 과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고도화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집중 운영하고, 이주 후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관리 도구를 신규 개발하여 자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 역시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한다. 홈케어·클린케어 등 신속한 생활불편 처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도 강화해 서비스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특히 분과위원회는 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건설형·매입형·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6.9만 호 추가 공급’ 정책과 연계해 주거 상향 시너지를 낸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내어 민선 9기 주거안정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 25개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거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