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종합뉴스 / 박노신 기자 / 2026-11-20 21:29:45
국가자격 ‘공인탐정’ 신설… 경찰청장이 시험·등록·지도감독 일원 관리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공인탐정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탐정업의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종된 가족을 찾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조사 수요가 있는 만큼, 종사자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제정안은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를 미아·실종자 등의 소재 파악,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경찰청장이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에게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자격시험은 수사·정보 분야의 실무 경력을 일부 인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안에 열거된 기관에서 수사·정보 등 유사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수사 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파면·해임 등 법안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공인탐정은 위법한 내용의 의뢰를 거부해야 하며, 조사 결과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쓰였거나 쓰일 것을 알게 되면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가출인·실종자 등 소재 파악 대상이 성인인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만 소재에 관한 조사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인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탐정에게 조사 결과의 서면 제공과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공인탐정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도 의무화했다.

황운하 의원은 “실종된 가족을 찾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국민이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가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를 관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조사 대상자 모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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