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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지원
중국산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기부액 약 650억 원 모금, 제도 시행 첫 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단속 강화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11.~2.20.)
해양수산부, 홍해 사태와 친환경 규제 대응 등 주요 해운분야 현안 논의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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