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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2027년 예산안 전체 모습 |
[뉴스힘=박노신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2026년(1조 3,359억원) 대비 988억원(7.4%) 증액된 1조 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7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①국가예방접종은 접종 대상자 규모 현실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확대 및 차세대 백신 전환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 및 고령화 추세를 접종 대상자 규모에 반영하여 영유아 및 고령층 대상 국가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 강화를 위해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5세 이하까지 확대(기존 14세 이하)하고, 자궁경부암·항문암 등 HPV관련 질환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백신을 HPV 9가 백신으로 전환 및 남성청소년접종 대상 연령을 13세까지 확대(기존 12세)할 예정이다.
③또한, 고령층의 폐렴구균 감염·중증화 예방 강화를 위해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④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확대(3→6개 시도) 및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신규 지정·운영(6개소) 등 의료관련감염 감시·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신규 추진,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 내성 감시망 사각지대 보완, 범부처 협력 체계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① 신·변종 감염병 유행 및 주요 호흡기감염증을 조기 인지할 수 있도록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대상기관 (100→130개소)을 확대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근거를 강화하고,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국산 탄저백신의 지속적 비축·활용을 위해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② 신변종 감염병 위기 시 각 권역에서 신속·대규모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지역포함 15개소까지 확대하고, 고도의 검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해 공공부터 민간까지 국가 전반의 감염병 진단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③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차질없는 개원(’27.上)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질병관리청)과 긴급치료병상(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감염병 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정비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706병상 → 1,208병상) 및 노후 병상 시설 개선(연 2개소) 예산을 편성하여, 평시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에 필수적인 개인보호구와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내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치료 및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⑤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내 감염병 매개체 발생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매개체 실시간 감시 운영을 확대(7→10개 이상)하고, 해외 유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가칭해외유입매개체 집중감시 센터｣를 신규 운영해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위협을 조기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일상을 위협하는 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관리 강화
①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방자치단체를확대(19→29개 시·군·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확대(11→13개소)하여, 전국민 대상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②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고려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1,150건→2,713건)하고,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19개→21개)하여 지역 완결적 진료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희귀질환 데이터 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하여 등록기관 확대 및 등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③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도모하고 노쇠 예방·관리 분위기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④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사업 운영비(약 530개소)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폭염 피해 심층감시를 통해 발생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넷째,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① 질병관리청 주요 데이터를 AX 전환과 정책 고도화에 통합 활용하기 위해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②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 체계 구축을 목표로 mRNA 백신 플랫폼 투자 확대 및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을 추진하고, 초고속 대응을 위한 국산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③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하여 한국형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및 활용 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임상시험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첨단연구장비 구축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7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에 대해 “차세대 백신 전환과 대상 확대를 통한 국가예방접종 보장성 강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및 감시·비축 체계 확충 등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희귀·만성질환 지원 확대 및 기후변화 위협 대응, mRNA 백신·치료제 및 AI 기반 R&D 혁신 등 질병관리청의 핵심 고유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히며,
“차기 팬데믹 위협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한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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