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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국방부가 직접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참석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추진해야 해야 하며, 전투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 추진중점 발표에 이어 국방부·합참 국·부장의 개혁과제별 추진방향 발제 및 토론자의 의견제시 등을 1·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1부에서는 합동군사전략과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 발전방향, 군구조 개편을, 2부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할 군구조 개편의 기반인 합동군사전략 및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합동군사전략은 자주국방과 동맹 최적화를 통한 억제 강화, 전 영역 방어· 복원력 강화, AI·첨단기술 기반 신 전쟁양상 대응능력 확보, 전투중심의 미래형 군구조 개혁, 전략환경 변화 고려 개념·교리 발전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미래 한반도 합동전장 환경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 가칭 ) AI 기반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의 수행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전쟁양상 변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상태로 제시했다.
우선 병력구조는 병역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간부를 현재 보다 증원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투 부대중심으로 병력을 편성하고 정예화하여 전문성 강화, 전투력의 질적 향상, 인력운용의 안정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역,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의 구성된 국방인력구조는 총체전력 차원의 재설계를 통해 총 50만 명 수준으로 절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 정원 조정은 2040년까지 군별 다른 비율로 연단위 소규모 감축을 제시했다.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부대구조 효율화, 유·무인 복합부대 발전, 예비전력 활용을 중심으로 각 군 및 해병대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전 군에 드론(무인기)·로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부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별 특성과 임무를 고려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 함으로써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력구조는 병력감축을 고려, 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드론(무인기)을 현재보다 약 30배 증강하는 등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능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화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 등의 무기체계와 장비 등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는 추진 방향도 강조했다.
특히, 전투부대의 평시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여건 보장을 위해 GP· GOP, 군항, 군 비행장, 군 중요시설 등을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발전 시켜 병력 절약은 물론 경계의 질의 대폭 향상시키고, 치안 중심의 상황조치가 대부분인 해안경계의 해경으로 임무전환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데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운영체제 및 병영여건 분야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
계급체계 발전 및 복무기간 조정,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군무원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인력 확보 및 유지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군 간부의 처우의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복무만족도 향상 및 ‘가고 싶은 군대’의 실현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군인의 전투임무 전념 및 복무여건 보장, 군과 민간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융합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주둔지 통합 및 주거 여건 개선, 민간 아웃소싱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는 전시 동원소요 최적화, 지역예비군조직의 국군조직으로의 통합 검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증강하고, 군구조 개편과 연계 드론·로봇 등의 전력화를 제시했다. 특히,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 5만 명으로 확대와 예비군 훈련 패러다임 전환과 민간 첨단기술 인력 및 장비의 군사적 활용성 보장을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인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는 다음과 같이 개혁방향과 2040년까지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AI 등 첨단과학기술 투자 확대, 첨단전력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 연구개발 민관군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둘째, 데이터 통합·활용 핵심 자산화, 국방 AI 신속 도입, 국방 AI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I 대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셋째, 유선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능화된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과 같은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군내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전담부대 운영 및 확대 등 실증 여건을 확고히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새로운 2차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 추진단을 운용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구체화해 왔다.
또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군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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