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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주택건설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상시 보완해 원활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전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정비사업·공공도심복합사업·건설임대사업, 아파트·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준주택(오피스텔 등) 등 사업별,주택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 전에 분야별 간담회(아파트, 비아파트, 임대사업 등)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택건설·공급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축 주택 관련 금융 규제 개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도 함께 건의됐다.
행사에 앞서서는 주택건설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5.11~13)도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하게 ‘사업자금 조달 어려움’, ‘공사비 상승 및 자재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업별·유형별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수요자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주택건설정책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참석자에겐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현장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히 살핀 뒤,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국민주권 주택정책의 첫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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