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8월 5일 14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서 국민참여단도 참석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교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격차 없는 영유아 출발선 보장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진짜 교육을 위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총력 지원]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강화, 지역 청년 우대정책, 매력적인 지역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은 청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5극 3특 중심의 지역 인재 신속 양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기업-대학 등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한다.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자격특화 특성화고’를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 첨단분야에 맞는 역량강화(업스킬)‧직무전환(리스킬) 교육을 상시 지원‧운영할 계획이다.
2 지역 청년 우대 정책 확산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하여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3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국민주권 정부의 국토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와 함께 가족 단위로 정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하여 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인프라), 운영 자율성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과 인공지능(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더불어, 이전기관 자녀에 대한 선발 특례도 신속하게 마련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특례를 통해 소규모학교 통합‧연계 등 학교 생태계를 혁신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문화‧체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4 미래교육 투자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특히,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교육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초중등, 대학 교육기관별로 교수학습‧행정‧연구 등에 인공지능(AI)을 전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초중등은 시도교육청별 인공지능(AI) 교수학습플랫폼과도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학습정보 제공‧활용을 지원한다.
5 이공‧첨단인재 양성 총력전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20교)‧영재학교(8교)에 ‘인공지능(AI) 심화연구반’을 신설‧운영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26.3.)으로 도입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인공지능(AI) 거점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에이아이디(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부트캠프‧특성화대학‧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6 기본이 튼튼한 새로운 연구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존 과제 중심 경쟁형 연구개발(R&D) 체계와 함께 대학의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27.9.~) 개편 시 기존 석‧박사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를 학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전 주기로 확장하고, 지역과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문사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인 연구 지원경로를 최대 18년까지 확장하고, 지원 과제 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7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 강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10%p(’25. 45.8% → ’30. 55%↑) 향상시킨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영유아 및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청-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있는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완성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 중인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과 함께, 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문해력, 인공지능(AI)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문해력)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및 협력강사 확충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학교 안팎의 책 읽는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이해‧활용역량) 인공지능(AI) 중점‧선도학교를 확대(’26. 3,307교 → ’27. 4,000교)하여 인공지능(AI) 수업을 강화하고, 방과후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26. 19.5만 명)과 융합교육(STEAM) 동아리(’26. 1,532팀)를 통한 다채로운 인공지능(AI) 체험교육도 지속 제공한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AI) 온이음’도 2026년 하반기까지 신설한다.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26. 20교)을 확대하여 비전공생도 누구나 인공지능(AI)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인공지능(AI)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교육콘텐츠를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명강’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 국민 대상 기본 평생학습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민주시민역량)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헌법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을 확대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확대하여 시민적 가치를 함양하는 역사 수업을 지원한다.
학생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해 혐오‧차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회 및 학생 자치 관계망(네트워크)을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의 학생 참여 토론회(포럼) 등을 확산해 나간다. 또한, 올바른 미디어 이해‧판별‧활용 역량을 위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할 예정이다.
(사회정서역량) 예방-감지-개입-회복 등 전 단계에 걸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위기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발견‧개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2030년까지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
4.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조직‧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25. 55개 → ’26. 6월 기준 89개)한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하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고, 특이(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 및 지원한다.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시도교육청-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5. 케이(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에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개편‧내실화를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재‧교과서를 해외 학교 및 재외동포 대상 필요한 만큼 보급하고,교육‧학사관리‧국내대학 학위수여가 결합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