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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2일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성과 사례를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월 15만원 수준)을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10개 군에서 2년(‘26~’27)간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어제(6.11일) 7개 군이 추가 선정되어 전체 17개 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날 방문한 이동면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와 같은 마을공동체가 농촌형 사회연대조직을 구성하여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40년된 정육점, 귀촌 주민이 운영하는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개점한 소매점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남해군에서 추진중인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창업지원, 마을공동체 돌봄모델 등 우수사례가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 소비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철저히 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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