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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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