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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2025년 7월~2026년 6월) 청년(19∼34세)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은 월평균 약 3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동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9% 증가하여, 새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가 민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인은 남성이 70.1%, 30∼34세가 52.8%, 수도권 거주자가 58.2%를 차지했으며, 연령·성별·지역별 통합 분석을 한 결과 30~34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의 민원이 전체의 1/5이 넘는 21.5%를 차지했다.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 육아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민원이 증가했는데 19~24세(15.0%)는 입대‧취업 준비, 25~29세(32.2%)는 병역‧취업, 30~34세(52.8%)는 주거‧출산‧육아 관련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등 연령대별로 정책 수요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청년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민원을 분석했다.
병역 관련 민원은 남성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운영과 관련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일자리 관련 민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했는데, 직업훈련 운영 개선과 임금체불 해결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자산형성 관련 민원은 사회초년생인 25~29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나 기존에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와 전환가입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주거 관련 민원은 주택공급·대출 요건의 현실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요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연령별로는 30~34세,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민원은 여성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30~34세 연령대에서 주로 제기됐다. 대다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었으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난임 지원정책의 확대 요구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통해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등 청년의 정책 개선 요구를 확인했다.
또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국방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년 민원은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소리이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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