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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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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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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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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힘=박노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주말인 29일 광화문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운명의 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만일 이 상태로 두 사람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건 심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남겨진 재판관 2명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 임명하지 않은 마 후보자 문제까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의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데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그간의 예측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우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는 것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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