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 박노신 기자 2022.08.17
-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 ...
- 국토교통부,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박노신 기자 2022.08.17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 ...
- 고용노동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박노신 기자 2022.08.17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 박노신 기자 2022.08.17
-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일손돕기는 농식품부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멜론 수확작업, 피해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다.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8.8~17)로 ...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박노신 기자 2022.08.12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 ...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박노신 기자 2022.08.12
-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
- 방위사업청,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 박노신 기자 2022.08.12
-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 ...
- 국토교통부,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박노신 기자 2022.08.11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 ...
-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박노신 기자 2022.08.11
- [뉴스힘=박노신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노신 기자 2022.08.11
-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 ...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노신 기자 2022.08.09
- [뉴스힘=박노신 기자] 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 ...
- 보건복지부, ´케이(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
- 박노신 기자 2022.08.04
-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약 개발 및 백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방안을 지난 7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확정하고, 후속조치로 펀드 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8월 4일부터 8월 26일 오후 2시까지 한국벤처투자 ...
- 행정안전부,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 박노신 기자 2022.08.04
-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박노신 기자 2022.08.03
-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지난 7월 4일( ...
- 교육부, 만5세 입학' 정책 논의 시작 단계···각계각층 의견 청취
- 박노신 기자 2022.08.02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했다.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박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박노신 기자 2022.08.01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 ...
-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박노신 기자 2022.07.29
-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 박노신 기자 2022.07.29
-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