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 박노신 기자 2022.12.14
-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
-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박노신 기자 2022.12.14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박노신 기자 2022.12.14
- [뉴스힘=박노신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박노신 기자 2022.12.14
-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