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5-01-19 10:05:11

▲ 윤석열 대통령

 

[뉴스힘=박노신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 당직 부장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한데다, 석방될 경우 이미 구속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선거 확신범’인 윤 대통령이 언제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사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뒤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짓말과 궤변, 수사 불응 등 그간 보인 행태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자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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