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11월 3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관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증거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최근 대형 기계설비와 관련된 특허분쟁에서 서면검토와 구술심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를 현장 검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실무안내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미국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전략을 공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조영우 책임은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이 미국 특허 분쟁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회피설계 및 비침해 논리를 세우는 전략 등을 공유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에서의 ‘결합의 용이성’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특허 무효심판의 주요 심결 사례와 판단 동향을 공유한다. 특허분쟁 사건에서 다수 발명의 결합의 용이성은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발표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결합의 용이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법도 다룰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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