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폐막했다고 밝혔다. 사흘간의 논의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재원 조달·인력 양성 방안과 국제협력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 장관급 대표를 비롯한 62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정부 대표와 5개 국제기구 및 국내외 약 85개 기업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발언, 주제별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원전 도입·운영의 기반 마련부터 안전·신뢰 확보, 신기술의 현장 적용까지 원자력 이용에 필요한 정책·기술·산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원전 신규 건설과 도입 준비에 관한 논의에서는 각국의 원전 도입·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사업비와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신규 도입국이 원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역량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서는 정부·기업·투자자 간 위험 분담과 함께 IAEA의 원전 도입 준비 점검을 세계은행그룹 등 금융기관의 사업·투자 준비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 착수 전부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공급기업이 품질관리·제조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장기적인 사업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 협력에서는 각국의 법·제도와 독립적인 규제 권한을 존중하면서 안전성 검토 경험을 공유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기관의 전문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규제 역량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뤘다.

사업 추진과 기술 활용의 공통 전제로는 안전·핵안보·핵비확산 원칙을 제시했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사업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신기술의 현장 적용에 관한 논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첨단원자로의 실증·운영을 통한 성능·경제성 검증과 사업 여건 확보에 집중됐다. 시장 수요 확보와 인허가 준비, 초기 투자 위험 분담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까지 함께 다뤘다. 활용 범위를 해양·해상·원격지로 넓히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원자력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검사 지원·지식관리 등에 활용한 사례도 공유했다. 성능 검증·데이터 관리·사이버보안 등 안전한 활용 조건을 논의하고, 안전 관련 의사결정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최국인 한국은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 세션을 마련해 축적된 원자력 개발·운영 경험을 회원국의 신기술 도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기존 안전요건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트윈·AI 모니터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와 전문인력, 산업 역량을 갖추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SMR·해양 원자력 분야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제 정보와 운영 경험을 나누며 신기술 도입 역량을 함께 높이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회의 기간‘K-원자력 특별홍보관’을 운영해 각국 고위급 인사들에게 대형원전·SMR·차세대원자로·연구로를 아우르는 한국의 기술과 개발·제조·시공 등 원자력 전주기 산업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세계 원자력 사업을 뒷받침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기술·산업 협력의 기반을 다진 자리였다”며, “한국은 K-원자력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IAEA 및 회원국과 함께 국가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기술교류·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 모범국으로서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세계와 나누며 다음 세대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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