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06-12 23:04:50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1일 20시 30분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둘째,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셋째, 잠실 올림픽 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넷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