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국민체감과제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점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법령 정비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했고,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기본소득 확산, 농촌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AI 적용모델 신속 상용화,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 출시, 가격안정제 도입, 공동영농모델 확산, 청년 창업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국민체감과제를 중심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１ 6대 역점과제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겠습니다.

❶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시킨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에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통구조 개혁 성과를 창출한다. 우선 개정 양곡법·농안법 시행(8월)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

7월 궤도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수급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수급계획, 적정면적에 따라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스마트생산단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등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축사 신축, 증·개축 지원 등 축산 분야 생산·공급 능력도 확대한다.

유통분야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2월),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3월) 등 상반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 확대하여 내실화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앱도 9월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❷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를 실현한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시설원예)을 올해 20% 수준에서 ’30년 35%까지 확산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하여 실증한다.

특히 선도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선별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SPC 설립, AI-Farm 및 데이터센터 조성 등 자원을 집약하여 농업 AI를 첨단화한다.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다.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시범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교통모델(82개 군)에 AI를 적용·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왕진버스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AI 진단,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등 다양한 농촌 AI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마을 AI 선생님(100명) 양성을 통해 농촌 주민의 AI 활용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❸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해 농가 소득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 재해보험·대책법 시행에 따라 가격안정제,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농자재·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시 지원방안을 구체화(11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26: 10.5만명, 전년比 20.6%↑)·공공형 계절노동(’26: 142개소) 등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영농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32개 모델을 통해 올해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 농기계·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켜 나간다.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기계·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농업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해 나간다.

❹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나간다.

’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하반기 전략 품목·시장에 가용자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짝궁 마케팅(예: 라면-김치)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 K-푸드 명예 홍보대사(페이커, 에드워드 리 등) 활동 지원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도 확대해 나간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규제 등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기업에 필요한 해외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복잡한 농산업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도 신규 운영한다.

❺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한다.

우선 6월에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안성 7월, 화성 8월 착공)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저수지(2,300여개), 비축농지(12천ha) 등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에도 기여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발열량 등 연료기준을 합리화(기후부 협조)하고, 고체연료 활용 발전소를 확보(신규 3개소 사용 허가)하여 상업 발전(6천 톤)을 개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영농부산물 자원화 기준 설정, 폐열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한다. 축사 태양광 발전, 시설원예 에너지 저감 장비 도입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 중심으로 에너지 저감을 지원하고 히트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시설도 보급한다.

❻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봉사·실험동물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75개소 운영하고, 대국민정책참여단 활동(1천여명 참여), 동물보호의날 캠페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소통도 강화한다.

현장의 요구가 많은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상생동물병원(공익형 수가)을 도입하고 4천여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 또한, 이동식 장묘, 출장 미용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２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❶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의 개혁을 추진한다.

농협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개혁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난 2월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하여 연내 입법 추진한다.

❷ 농지 투기 근절 및 제도개혁 위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한다.

7월까지 기본조사(136만ha)를 완료하고 투기위험, 불법의심지역 등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무단 휴경·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의심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필지)는 27.6%이며, 해당 농지는 기존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중점 점검한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하는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 매입물량 확대, 직거래 플랫폼 신설로, 일부 임차농 피해는 특별정비기간·신고센터 운영, 대체농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３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❶ 기본소득 계기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추가 선정된 7개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은 기본소득을 8월부터 지급 개시하고 균형발전 등 기본소득의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성과 심층 분석(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법 제정 등 본사업 추진 준비도 철저히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❷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에 주력한다.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한다. 관광 등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촌체험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농촌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치킨벨트 등 K-미식여정도 추진한다.

초기 정착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농업·농촌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실습 중심 창농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누적 1,034명)의 창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26: 누적 28개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박람회(AFPRO)’ 연계,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과 함께 농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컨설팅·자금 등)한다.

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TF와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실무 워크숍 등을 거쳐 지난 6월 2일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후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39개 과제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고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５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으로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 가격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 공급 확대, 소비 촉진, 비축 등 수급 조절 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무의 경우 봄 배추 비축 확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 시설 점검을 지난해보다 약 2만개소 늘린 6만 7천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 발생시 즉각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팀도 운영한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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