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통공사_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책토론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 2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교통학회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도시철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임수송제도의 운영 현황과 재정 부담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수송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을 통해 무임수송 이용 현황과 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시철도 승차자 가운데 무임수송 대상 이용자는 20.4%이며, 이 가운데 고령자가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무임수송 이용 규모와 이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시됐다.

특히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 4,875억 원에서 2030년 1조 9,139억 원, 2050년 3조 1,486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정 분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무임수송의 이동권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역할 및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제도”라며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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