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
[뉴스힘=주신락 기자]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은 제33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섬진강케이블카 실시협약의 적법성과 행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과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발전 이익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동의안 6개소 중 5개소를 부동의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발전 이익 독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법인 등과의 계약을 통해 군민이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군 소유 건물과 배수펌프장 저류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장기계획 수립을 제안하며,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과 관련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비공개 처리와 협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요구한 2022년 3월 실시협약서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며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3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대불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해 7월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8월 새롭게 체결된 실시협약 역시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협약의 효력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약에 명시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책임, 대불조성사업 추진 의무 등에 대해서도 구례군과 사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구례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제 방식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방제 예산 증액 사유와 피해목 처리계획, 향후 방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특별방제구역 지정 대상에 구례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정 기준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기간 침체된 지리산온천 관광단지의 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의 활성화 사례를 직접 살펴본 경험을 언급하며 “지리산온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시교 문제와 관련해 군민들의 존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시교 존치를 위해 1만 명 서명운동까지 전개한 군민들의 간절한 뜻을 고려해야 한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추진계획과 설계안에 대한 군의 입장, 향후 대응 방안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군정 주요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공공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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