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방문해 정근식 교육감과 회동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이 26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낡고 좁은 학교 책걸상 교체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하남 위례·감일 지구 과밀학급 해소 등 수도권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교실 책걸상 문제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장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다. 당장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예산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교육투자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노후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변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 체형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 필요… 위례지구 과밀해소 추진 논의

하남 지역 교육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같은 생활권임에도 하남·송파·성남 세 곳으로 행정구역이 달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군이 갈려 당장 길 건너 가까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위례 지역 학부모 및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군 경계로 인한 과밀문제 실태를 정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송파구와의 ‘한시적 공동학군’ 운영, 가용부지를 통한 신속한 학교 신설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위원장 측은 이러한 문제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경계지역 신도시는 학령인구가 계속 유입된다. 저출생 기조에 맞춘 정부 추계와 달리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광재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결국 사람밖에 없고, 사람에 투자해야 하는 나라”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물꼬가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교육계와 적극 소통해 힘을 모으고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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