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9회 총회 개최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전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개편안 산식에 반영한 ‘학생 수 35%’의 근거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교부금 개편안에 따른교육재정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재정 운용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한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안건도 다뤘다.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敎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제110회 총회는 2026년 11월 26일(목)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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