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문제…현장 목소리 듣고 보완해야”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국회 토론회 개최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1-20 21:37:03

▲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국회 토론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20일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현장의 문제에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를 열고, 개정법 시행 이후 드러난 현장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부실수사 우려와 사건 처리 혼선, 피해자의 증거 제출 제한 등 현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검사에게 제출된 진술과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해 피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를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염원해 왔던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정성호·송기헌·김남희 의원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상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예원·양홍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예윤 숭실대 겸임교수, 박종열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에 참여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판 중 새롭게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 같은 자료를 경찰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공소 제기 전후 자료 활용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제245조의13 제3항 삭제 또는 별도 증거 제출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임예윤 겸임교수는 피해자가 사건 진행과 자료 처리 절차를 알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열 부연구위원은 제3항 삭제 또는 보완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 피고인 측에 열람·반박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일상과 피해 구제에 직결되는 만큼 현장 문제를 신속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김남희 의원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남희·박정현·백혜련·소병훈·손명수·송기헌·염태영·이해식·장종태·정성호·주철현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현장 쟁점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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