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

위원회는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산하 전문위원회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적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6.16.)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있어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며,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의 질 편차가 크고 환자들의 간병 부담이 높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여 퇴원 후 안정적 관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자격체계가 부재하고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혁신이다.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하여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중증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하여 질을 더 높이도록 한다. 또한,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더해, 현재 간병업무부터 단순 환경 정리까지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간병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전략은 요양병원 내 간병의 혁신이다.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력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이 적정 수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혁신이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여 재택간호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들에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전략은 간호‧간병 혁신의 구현을 위한 기반(인프라) 정비이다.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에도 힘쓸 것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혁신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5.28.)에서 제시된 의견과 산하 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마련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진료 분야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역화 전략과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첫째,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모든 산모에 대해 사는 곳 근처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maternity triage)를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의 주치의로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산모의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한, 분만할 병원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관리하여 분만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이 달라 여러 병원에서 산전 진찰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 분만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한편,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 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산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전원전담팀과 소통하여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전원한다.

이에 더해, 기본적으로 사는 곳에서 양질의 산전 진찰을 제공하고 중진료권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인프라를 완비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할 경우 산모의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또한,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 방안과 함께,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의 양성을 줄이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만의 지나친 의료화를 지양하면서 임신‧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셋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운영체계와 재정 강화 방안이다.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 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등의 확대를 통해, 기반 시설 구축과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평가‧승인,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 등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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