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
[뉴스힘=주신락 기자]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속한 본사업 전환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고 국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른 필수 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면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주민을 위한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조속히 확정하고 장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조속한 본사업 전환 확정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재정분담 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가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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