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확인한다.

2026년 9월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357개소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직업소개소가 많은 만큼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요금과 거짓 구인광고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크다. 구는 상반기에도 22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가 법정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구가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사자 근무 현황 ▲종사자명부와 구인·구직신청서 등 장부·서류 비치 여부 ▲사업소 명칭·소재지 적정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수수 여부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으로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살펴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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