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김장겸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부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신성범, 김정재, 조은희, 김은혜,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최수진 국회의원과 금융·학계 전문가, 개인투자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수익률이 반토막 난 상황인데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조원의 영끌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 상품은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들여놔서는 안 될 괴물을 풀어놓고 정부는 이제 와서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한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 그렇게 하더니 국민피해가 커지자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38차례,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 발동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넘어 카지노판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수 금융회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상품 도입이 강행됐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부터 거래중지와 상장폐지까지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한국거래소 간판을 강원랜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지 40일 만에 정부가 기본예탁금과 거래량 제한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12조원에 달하고 일부 상품은 고점 대비 70~80% 하락했다”며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반도체 의존도가 큰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며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두 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정책은 조급함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찰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목표는 ‘코스피 5000’이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어야 한다”며 “이미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추종 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리밸런싱이 필요해 시장 움직임을 한 방향으로 더욱 밀어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며 “상품 설계와 출시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투자자 비중과 특정 종목 쏠림이 강한 국내 시장 특수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시장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욱 의원은 “오늘 제기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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