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방문
[뉴스힘=박노신 기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7일 오전 안산시 사동 복합문화공간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동 주민들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은 관내 25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모범 도시다. 사동의 경우 감골주민회가 2006년 석호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고, 2015년부터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마을숲 사회적협동조합도 이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2013년 주민자치회 도입 이후 13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범실시' 꼬리표가 떼어졌고,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생겼다.

용 의원은 "법제화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자치회 결정사항의 시 행정 반영 ▲충분한 예산 지원 ▲합리적인 지자체 사무 위탁 범위 설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시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복합문화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현안 ▲효율적인 노후 도로 평탄화 작업 ▲다문화 가정 지원 및 지역 사회 융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용 의원은 "안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산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주민자치 역량이 높은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다"라며 "사동처럼 오랜 시간 축적해온 시민의 힘을 탄탄한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해 안산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