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순직 소방관 ‧ 경찰관 예우 강화 2 법 '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법 ' ‘ 순직군경 ’ → ‘ 순직군경소방 ’, 소방관 예우 명시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순직시 유족보상금 45 배 → 60 배로 상향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1-19 22:11:43

▲ 국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족 보상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방관 인건비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일명'소방재정 국가부담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현장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구조부터 순직 이후의 예우와 보상까지 국가의 책임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이언주 의원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언주 의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현장의 소방관이나 범인체포 중 순직한 경찰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만큼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행법상 명칭 문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던 부분과 위험 정도에 비해 낮게 설정된 유족보상 수준을 함께 바로잡아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소방관‧경찰관 예우 강화 2법'의 주요 내용 및 공동 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순직군경(殉職軍警)’으로 표기되어 군인과 경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기에, 명칭을 ‘순직군경소방(殉職軍警消防)’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희생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임을 법률상 명시적으로 확립

☞공동발의: 이언주, 송영길, 장철민, 윤준병, 윤후덕, 김주영, 차지호, 이수진, 김병주, 진선미, 이정문, 김한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긴급 출동·복귀 포함)을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범인 체포 중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보상금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상향하여 숭고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도록 함(기존에는 대간첩 작전이나 교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고 일반 위험직무순직은 45배를 지급해 왔음)

☞공동발의: 이언주, 장철민, 윤준병, 윤후덕, 김주영, 차지호, 이수진, 김병주, 진선미, 이정문, 김한규

이언주 의원은 “화재 현장과 범죄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국민을 지킨 분들의 희생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유가족이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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