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2025년도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한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했고,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24일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으로 인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관련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편의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 과업변경 등 발생시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현장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됐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의 하나로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여건을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건설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현장 소통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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