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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학교 운영의 기본 재정은 물론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AI·디지털 교육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학생 교육권과 학교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시민에게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교육재정 개편이 추상적인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과 학생 지원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 1,513억 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수요 가운데 9,657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반영 규모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6,766억 원, 교육사업비 2,248억 원 등에 이르며,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와 지하철 광고, 서울시교육청 공식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홍보는 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방송광고는 15초 영상광고로 제작해 시사·뉴스 시청층과 정책 관계자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를 활용해 출퇴근 시민과 학부모가 교육재정 문제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기관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 숏폼, 카드 뉴스 등을 탑재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함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홍보의 핵심 문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메시지를 통해 교육재정이 학교 운영, 학생 지원, 시설 안전,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재원이며,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곧 학생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도 함께 알린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이를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방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국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 상황과 교육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학생 교육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교육공동체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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