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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복원사업으로 관리하는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300마리 중 72%에 달하는 216마리가 발신기 미교체나 미부착 등으로 위치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원 정책을 개체수 중심에서 ‘서식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핵심 과제인 서식지 평가체계 개발과 법령 정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사 생물종의 최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전체 관리 대상 300마리 중 위치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84마리(28%)로 집계됐고 나머지 216마리는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종별로는 반달가슴곰 94마리 중 56마리(59.6%), 산양 71마리 중 62마리(87.3%), 여우 135마리 중 98마리(72.6%)가 위치추적기로 추적되지 않았다.

추적 불가 사유로는 발신기 미교체가 160마리, 자연 출생 등으로 인한 발신기 미부착이 56마리였다. 기후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2년 종별 보전계획을 통해 통신 음영지역 발생, 발신기 탈락, 재포획의 어려움 등 위치추적기의 기술적·물리적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개선책으로 내놓은 밀도 추정과 비침습 조사는 기한(2024~2025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체수 증식에서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실적은 부진하다. 올해 ‘제2차 반달가슴곰 복원 로드맵’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식지 평가체계 개발은 ‘개발 예정’, 법령 정비는 ‘검토 중’에 머물러 있다. 기후변화가 먹이자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우 개체군 조사 등도 이행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자연으로 돌아간 방사 개체의 70% 이상이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후부와 사업위탁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분명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원사업이 방사 실적에만 매몰된 채 정작 중요한 사후 관리는 방치하고 있다”며 “생태 복원은 방사 개체가 어디에, 몇 마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식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기후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로드맵과 보전계획에 담긴 서식지 평가와 개체군 조사를 실행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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