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죄로 현직 대통령 체포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5-01-15 12:10:26
[뉴스힘=박노신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10시33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조본은 5시10분께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열리지 않았고, 공조본과 경호처 쪽은 2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제시에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이라며 맞섰다.
결국 공조본은 관저 입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공조본 인력 수십명이 1차 저지선인 바리케이드를 넘어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공조본은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2차·3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오전 7시57분께엔 공수처 관계자 일부가 영장집행 협의를 위해 윤갑근 변호사 등과 함께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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