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1-19 22: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제3자 부당개입,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2026.11.11.~12.08.)
■ 제3자 부당개입 주요 유형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당개입 행위에 주의하세요.
· 부당 보험영업 행위
-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 대출심사 허위 대응
-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 허위 대출약속
- 지원자격이 없는 기업에 대출을 약속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정부기관 등 사칭
- 정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 부정 청탁
- 정부·공공기관 인맥을 통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착수금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 실행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등으로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어디로 신고하나요?
부당개입이 의심된다면 각 기관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https://kosmes.or.kr
(콜센터) ☎1811-3655
(현장접수) 전국 34개 지역본부 및 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https://ols.semas.or.kr
(콜센터) ☎1533-0100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https://www.kibo.or.kr
(콜센터) ☎051-606-7551, 7563, 7568
(현장접수) 기술보증기금 본점 10층 리스크준법부 청렴윤리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https://www.koreg.or.kr
(콜센터) ☎044-270-4203~4210 및 지역신보 대표번호
(현장접수) 전국 17개 지역신보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고포상금 건당 최대 200만 원 이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기관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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