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원
박노신 기자
park11083@naver.com | 2026-11-11 22:0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원
-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 두 회사 합산, 잠정 금액
<쟁점 ① 최혜대우 요구>
■ 다른 앱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배민·쿠팡은 입점 가게에 메뉴 가격·할인 등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배민: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
· 쿠팡: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 박탈
△ 배민클럽·와우 멤버십이란?
· 배민클럽: 배달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배민의 구독 서비스
· 와우 멤버십: 쿠팡이츠 혜택도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게의 가격 결정과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쟁점 ② 배달시간 기만광고>
■ 배민배달이 더 빠르다? 기준부터 달랐습니다.
배민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 가게배달: 가게가 입력한 시간으로 표시
· 배민배달: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표시
소비자가 배민배달을 더 빠른 서비스로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 실제로는?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이 배민 알뜰배달보다 1.4분 빨랐습니다.
※ '23.4.~'25.7.까지
<제재 결과>
■ 배민·쿠팡을 제재했습니다.
· 배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11억 원
- 최혜대우 요구
- 자체배달 전환 강제
-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 쿠팡: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8억 원
- 최혜대우 요구
- 수수료 부과기준 불공정 약관 → 해당 약관 조항 수정 명령
※ 과징금은 잠정 금액입니다.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킵니다.
[ⓒ 뉴스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