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됐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 헬스장 등의 새로운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구축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는 목포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청년이 부모님 고향인 청산면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었다. 청양군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사회연대경제 경진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가 반려동물 용품점을 최근 개업했고, 연천군 청산면에는 농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마을에 없던 업종이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활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하여 마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돕는 미용실이 들어섰고, 장수군에서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영양군 한 카페는 기본소득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업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약도 확대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기반 주문 판매 플랫폼인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운영하며 유통 비용을 낮추었다. 또한 지역 내 33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기본소득 연계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 중이고,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활용하여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산물 및 생필품을 판매를 위해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이 SNS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역 대파 구입에 동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쌓였던 대파가 모두 판매되면서 소비가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증가된 구매력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반기 중 7개 군에 식료품 등 배송에 필요한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기본소득 금액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통해 창업 문턱을 낮춘다. 정선군은 기존 창업자에게는 시제품이나 브랜드 확장 비용을, 예비 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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