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왼쪽)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오른쪽)이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AI재단은 지난 6월 2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AI(인공지능) 안전 분야 정책 교류 및 안전한 AI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AI 확산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과 시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서울AI재단은 2016년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을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출범한 뒤, 2025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7대 핵심 전략’에 발맞춰 서울AI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AI 정책 연구와 데이터 분석, 공공 AI 컨설팅, 시민 AI 교육, 글로벌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 AI 정책 실행과 AI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MIT 센서블시티랩의 네 번째 글로벌 연구소 설립,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의 피지컬 AI 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AI 연구 선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쓰촨성 정부, 일본 거브테크 도쿄,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 등 해외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 형사·법무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형사·법무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시대의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AI법무정책 중점연구단을 출범하고, AI 기본법과 법무정책, 안전한 AI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AI가 행정과 시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 영역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투명성, 설명가능성 등 법·제도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은 AI 안전 분야의 정책적 대응과 시민 신뢰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안전 분야 정책연구 교류 및 공동과제 발굴,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홍보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서울AI재단의 AI 정책 실행 경험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사·법무정책 연구 역량을 연계해 공공 AI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지금은 기술 활용의 편의성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 책임성, 시민 보호 원칙을 함께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AI재단과 AI 안전 분야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전한 AI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AI는 이제 행정과 시민 일상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AI재단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법무·형사정책 전문성과 재단의 AI 정책 실행 역량을 결합해 시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AI City 서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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