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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힘=박노신 기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 대상 주거지원 대출상품에서 신청 건수에 비해 실제 대출 실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등 3개 상품의 신청 건수는 총 13만 3,6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 실행 건수는 7만 9,397건으로, 신청 건수보다 5만 4,253건(40.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실행 건수가 신청보다 37.1%(4만 6,779건) 적었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98.1%(7,245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86.4%(229건) 적었다.

특히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최근 5년간 총 2만 8,836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 건수는 565건으로 누적 실행률이 2.0%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 2021년 0.7%, 2022년 2.3%, 2023년 2.3%, 2024년 1.9%, 2025년 1.9%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7,383건이 신청됐지만 실행 건수는 가운데 138건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1년 74.4%였던 비율은 2022년 70.9%, 2023년 67.7%, 2024년 58.6%로 매년 낮아져, 3년 사이 15.8%p 감소했다.

해당 상품은 2024년 말 신규접수가 종료됐으며, 이후 신규 지원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기존 상품의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상품 통합 과정에서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신청 건수는 265건이었지만, 실행으로 집계된 건수는 36건으로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13.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 13건, 인천 11건, 경남 7건, 울산 4건, 대전 4건, 제주 1건 등 6개 지역에서 총 40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같은 기간 대출 실행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상품인 만큼, 앞으로 신청과 실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원 대상 청년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청년 대상 주거지원 대출상품에는 소득과 자산, 주택면적과 가격,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지원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상품별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소득·자산 수준이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요건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신청에 비해 대출 실행 실적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출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취소하거나,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HUG의 자산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수탁은행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HUG는 이러한 사유가 각각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취소와 자격요건 미충족, 은행 심사 거절 등이 각각 얼마나 발생하는지, 신청·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처럼 수년간 실행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소득·자산이나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된 경우가 많다면, 현재의 기준이 실제 청년들의 주거 여건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HUG는 위탁받은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는 HUG가 자산심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수탁은행은 개별 대출심사와 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탁은행에 직접 수행하는 자산심사와 기금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수탁은행과 협력해 신청·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HUG 및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행률이 낮은 원인이 지원요건과 청년들의 실제 주거 여건 사이의 차이 때문인지, 금융기관 심사 과정의 문제인지, 단순한 신청 취소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기준과 심사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대출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상품의 실행률이 수년째 극히 낮은 수준인데도 실행되지 않는 원인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는 수탁은행과 협력해 신청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은행 심사 거절 등 미실행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실제 소득과 주거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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