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재정 투자 방향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

청년지원 사업은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일자리 진입준비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원, 16만명)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65만원 인상)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험·경력형성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2026년 추경으로 신규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2026년 1만명 → 2027년 4,985억원, 5만명)하여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145억원, 750명)도 신설한다.

취업·근속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201억원)하여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확대(10.5만명→ 13만명)하고, 청년 지원금은 2년간 최대 1,80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K-디지털트레이닝(6,089억원, 4.7만명)’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한편,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AI 고용센터 17억원),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 38억원 등)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 지원 인원은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7,140억원)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재정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 등)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10억원, 5개소)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25억원→ 67억원) 및 참여 자치단체(30개소→ 60개소)를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시간당 단가 23% 인상)하고, 규모도 늘려(+500명)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보호 및 안전·보건 관리 사업을 신설(28억원)하고,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을 지원(20억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 및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19개소→ 26개소)하고, 인권침해 예방(인권리더 250명),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외국인기초안전보건교육 12억원, 특화 산재예방 지원 10억원)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6억원, 3천명)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現 1,000인→ 2027년 500인)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노동수사교육원 신설, 43억원)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7.766억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115억원, 0.8만명)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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