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9월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만큼 가격의 정확성과 지역·유형 간 균형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어,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지자체의 검증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공유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시 1곳에서 2026년13곳으로 확대되어 검증지원센터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 연구’에 12개 시도와 함께 참여하여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제도 논의와 시범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역할강화, 부동산공시업무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실장은 공시업무 절차별 시·도의역할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토론의 장으로 마련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이상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국회, 지자체 및 공시업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기초 2단계 중심의 현행 공시업무체계가 광역단위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광역지자체의 독립적 검증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센터의 기능을 공시가격 검증뿐 아니라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토지와 주택공시가격 등부동산전체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 국토교통해양과장은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시 일선 시군구의 조사부담 경감과 현장중심의 공시가격 적정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검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토지‧주택공시가격의 효율적인 일원화와, 서울형 검증지원센터를‘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심상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는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업무 규정화와 시군구의 실무적 한계의 보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용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장은‘시도 검증지원센터는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을 위한 장치이다. 또한 AI.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수작업 중심의특성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인 이재순교수는‘센터가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인력의 상시 근무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으로는 ▲명확한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토지와 주택공시가격의 연계 ▲ 사전검증지원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범연구사업에서 축적한 분석 경험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 참여 확대와 담당자 교육체계 정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효과 검증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있어 시도 광역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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