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택스위키.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남구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취득세 민원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AI 기반의 실무지식 플랫폼인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흩어진 세무 지식 구조화, AI 초안 작성, 법령 변경 자동 감지 기능을 결합해 민원 처리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고가 주택 거래나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처럼 복잡한 세무 쟁점이 많은 지역이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담당자가 방대한 법령과 과거 사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노하우가 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스위키를 구축했다. 부서 내에 흩어져 있던 취득세 신고 실무요약 매뉴얼, 법인 중과 실무, 재산세 운영 실무 등 총 708쪽 분량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핵심 실무 항목 46건을 구조화했다. 처리사례와 검토의견, 판례, 유권해석 등은 표준 항목에 따라 축적·관리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담당자가 택스위키에 핵심 쟁점이나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최종 판단과 답변은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다. 작성-검토-승인-내부공유의 4단계 관리 절차를 거쳐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법령 변화 대응도 강화된다. 택스위키는 법제처 API와 연동해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련 항목에 수정 검토 알림을 표시한다. 변경 전후 조문과 변경일시, 변경 사유도 이력으로 관리해 자료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던 지방세 업무를 디지털 공동 자산으로 전환한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행정혁신 사례로 꼽힌다. 단순 검색 시스템을 넘어 담당자 참여형 지식 축적, AI 초안 작성, 공무원 검증, 법령 변경 자동 감지를 하나의 체계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민원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어, 빠른 처리만큼이나 정확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강남형 택스위키를 통해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AI의 속도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더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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